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선고, 정치적 영향, 다음 재판 일정

대한민국 정치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 항소심의 결과가 중요하게 됩니다.

 

 

혐의 내용 1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

 

 

 

 

 

 

⬛ 발언 내용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SBS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
-총 4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 골프 관련 추가 발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2015년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한 후,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음
2) 그러나 골프 관련 발언은 허위로 판단되어 유죄의 근거가 됨
3) 해외 출장 시 공식 일정을 벗어나 골프를 친 것은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
4) 김문기 전 처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판단

 

 

 

 

혐의 내용 2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 발언 내용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 발언의 맥락

이 발언은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3)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발언의 의도와 준비 과정

재판부는 이 발언이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재명 대표가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는 등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미리 준비한 팻말을 들어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재명 대표 측 주장

이재명 대표는 2014년 1월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고,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좀 조용히 해주면 좋겠는데"라며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항소 의사를 밝히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법률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향후 항소심 진행 상황과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을 받을 경우 정치적 영향

 

 

피선거권 제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각종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의원직 상실

또한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대선 출마 불가능

2027년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당내 리더십 약화

형이 확정될 경우 당내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비명(비이재명)계의 결집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 사법 리스크

다른 진행 중인 재판들(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재명 재판 일정

 

 

1)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가 담당합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2) 대장동 등 배임·뇌물 사건 (2024년 12월 13일부터 공판)

현재까지 57차례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심리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달 13일부터 58차 공판이 시작되며, 연말까지 재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아직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렸습니다.

 

4)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일반적 3개월 이내 예정)

이재명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장동 등 배임·뇌물 사건의 심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들의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