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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포고령 영향 : 언론 통제 주식 환율 코인 충격 향후 파급력은?

몇 분 전 2024. 12. 4. 08:39

비상계엄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계엄 포고령 요약

1. 목적 :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국민 안전 보장

2. 주요 내용
• 모든 정치활동 금지
•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및 전복 행위 금지
•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 파업, 태업, 집회 금지
•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 명령
• 일반 국민 일상생활 불편 최소화 조치

3. 처벌 : 위반자에 대해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및 계엄법에 따른 처벌
4. 발효 : 2024년 12월 3일 23:00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적용
5. 서명 :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비상계엄 포고령 발효시 법적 적용 범위

법적 근거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하여 발령됩니다. 계엄법 제9조에 규정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통해 포고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요 내용 및 적용

1. 정치활동 제한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2. 언론 통제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3. 특별 조치권 :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법권 이전 : 일부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이전되며, 특정 범죄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처벌 및 제재

• 영장 없는 체포 :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 계엄법 제14조 적용 : 위반자는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벌됩니다.

헌법적 제한

• 국회의 해제 요구권 :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라 190인 의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었습니다.
• 위헌 가능성 :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으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발효시 언론 제한 조치 종류

언론 통제 조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들의 보도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의미합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

포고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비판적인 보도나 의견 표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반발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8개 언론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역사적 성취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계엄령 철회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끝까지 저항할 것을 밝혔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언론 전문가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과 달리 현재의 매체 환경에서는 완전한 언론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차단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통치 체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우려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미디어 환경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의 경제적 영향

금융 시장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융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 환율 :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143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 주식 시장 : 한국거래소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증시 휴장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채권 시장 : 국고채 금리의 큰 폭 상승이 예상되며, 한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실물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계엄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산업 및 무역 : 산업부는 산업, 무역, 에너지 등의 상황을 세밀히 관리하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에너지 수급 : 비상계엄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대응

정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긴급 회의 :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소집되어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F4 회의 주요 방안
1) 무제한 유동성 공급 :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금융시장 변동성 최소화 :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었습니다.
3) 증시 운영 여부 검토 :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증시 휴장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4) 지속적인 상황 점검 :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금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은행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 투자 위축 :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우려됩니다.
• 경제 성장률 하락 : 경제활동 차질로 인한 성장률 악화가 예상됩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원화 자산의 큰 폭 약세가 우려됩니다.

결론 : 비상계엄 해제

12월 4일 오전 4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유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4항과 5항에 따른 조치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

비상계엄은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계엄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