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1심) 이유, 사건 전말, 김동현 판사는 누구?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라고 판단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다른 재판들이 남아있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향후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전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2년, KBS에서 '성남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관련 방송을 준비하던 중 당시 KBS PD였던 최모 씨가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PD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서모 검사가 있다"라고 말했고, PD는 이를 바탕으로 김 시장에게 "수원지검 서 검사입니다"라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PD가 검사 사칭한 것을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의 증언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화 내용과 문맥, 대화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가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을 뿐, 이를 위증 요구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특정한 증언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요지https://www.youtube.com/watch?v=T0yS2HFQ0Og서를 제공한 것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반면 김진성 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 일정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024년 11월 25일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여러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이들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대표는 이러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선고, 정치적 영향, 이재명 재판 일정 확인하기 🔻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선고, 정치적 영향, 다음 재판 일정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여러 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고, 다른 사건들은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 역시 항소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재판이 얽혀 있는 만큼,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의 정치적 영향

이번 무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었으나, 무죄 판결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의 리더십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죄 판결은 민주당에게 '사필귀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비공식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향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대한 검찰의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기대했지만,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게 한 것이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및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을 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선거 및 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다양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중요한 판결들을 내려왔습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과묵하고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동현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법과 자신의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재판 절차에서 엄격한 모습을 보이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불출석했을 때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라며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번 주 연예계 최신 소식 🔻

 

문가비 아들의 친부, 정우성 "끝까지 책임"

[20주년 기념] 2025 무한도전 일력 판매 예고 (예약 판매 일정, 빠른 구매 방법)

몰입감 넘치는 뮤지컬 영화 '위키드' 전국 IMAX, 4DX, Dolby 예매 바로 가기

김병만 전처 폭행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건 시간순 정리

'피의 게임 3' 프로그램 개요, 출연진, 특별 게스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