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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잠드셨던 그 순간 계엄령 선포, 국회 공수부대 진입 및 국회 해산 시도, 국회 본회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계엄령 해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6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3일
• 22:25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담화 시작
• 22:2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야 의원 국회 소집과 입장 발표
여야 정당들이 긴급 소집과 성명 발표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 22:42 민주당,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 22:43 국방장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지시
• 22:49 한동훈,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발언
• 22:56 이재명, "윤 대통령,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 성명
• 22:58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로 이동 중
• 22:59 추경호, 여당 비상 의원총회 소집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 공포
계엄사령관 임명과 포고령 공포는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시행을 의미하는데요. 포고령 공포로 인해 군부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일반 행정 및 사법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발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공포
계엄군 국회 봉쇄 및 진입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 00:07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본청 진입 시도 중
• 00:22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중... 바리케이드 설치
• 00:39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비상체제 돌입
• 00:45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저항하는 국회 보좌진과 충돌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국회가 신속하게 소집되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써 국회의 결정으로 계엄령이 무효화되고, 국회의장이 군경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헌정 질서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 00:49 국회 본회의 개의..."우원식 의장 비상계엄에 비상하게 대응"
• 01:00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190명 전원찬성 가결
• 01:00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35분 만에 선포 무효화
• 01:03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 01:08 우원식 의장 "군·경 즉시 국회에서 나가달라"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라고 밝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및 군 철수 발표
• 04:27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선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힘
• 오전 윤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계엄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긴박한 상황을 겪었으며,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 단시간 내에 해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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